​광복절 특사, 이재용·신동빈 등 사면 外

한지연 기자() | Posted : August 12, 2022, 22:30 | Updated : August 12, 2022, 22:30

[사진=아주경제 DB]


◆尹대통령 "광복절 특사, 경제위기 극복 계기 되길"...이재용·신동빈 등 사면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고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사면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넓게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어 "정부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재정 여력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번 사면 관련 브리핑을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 1693명 등을 발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들과,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등도 노동계 인사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관심을 모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제외됐다. 이번 사면 대상자들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과 특별감면조치 등은 오는 15일 자로 실시된다.

◆​尹 취임 100일 기자회견 17일 확정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는 오는 17일 용산 대통령실 소통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최영범 홍보수석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먼저 하고 이어 기자들의 질의를 받고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며 "(모두발언을 포함해) 대략 40분가량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 사안은 기자단과 협의할 것이며, 시간이 많이 나지 않는 만큼 오늘부터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검찰, '부동산 서비스 갑질 의혹' 네이버 본사 압수수색
 
네이버가 부동산 서비스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정섭 부장검사)은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네이버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 업체들과 맺은 계약 관련 문건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 요청을 받고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2015년과 2017년 2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보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제3자에게 매물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단서 조항을 넣어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

◆​삼성 이재용 복권…'반도체 한파' 이겨낼 '비전 2030' 가속도 낸다
 
삼성전자가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했다. 그동안 사법 리스크로 경영활동이 위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복권되면서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다운사이클이 전망되는 반도체 사업에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향후 뒤처지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광복절을 사흘 앞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이미 지난달 29일 끝났지만, 앞으로 5년간 취업 제한이 적용돼 삼성전자 총수로서 경영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복권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특별사면이 현실화하면서 삼성은 반도체를 비롯해 바이오, 신성장 IT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대한 450조원 규모 투자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지난 5월 삼성은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사법족쇄' 풀린 신동빈 롯데 회장...신사업·M&A 경영보폭 넓힌다
 
신동빈 롯데 회장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그룹의 경영시계도 정상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총수의 결단이 필요한 신사업과 인수합병(M&A)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법무부는 8·15 광복절을 맞아 신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로써 신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을 1년여 남겨두고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 2019년 10월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신 회장의 복권이 이뤄진 만큼 롯데는 그룹 역량을 결집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롯데는 신 회장 사면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신 회장과 임직원들은 글로벌 복합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 Aju Business Daily & www.ajunews.com Copyright: All materials on this site may not be reproduced, distributed, transmitted, displayed, published or broadcast without the authorization from the Aju News Corporation.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