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發 책임행정 강화… 책임회피‧기능 중복‧유명무실 위원회 정리

(대구) 이인수 기자() | Posted : August 8, 2022, 14:49 | Updated : August 8, 2022, 14:49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정 인수위 기자브리핑에서 민간이 더 잘하는 영역은 민간으로 넘기고, 공공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조직을 혁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이인수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7월 1일, 대구시장 취임사에서 “민간이 더 잘하는 영역은 민간으로 넘기고, 공공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조직을 혁신하겠다”라고 밝힌 데 이어 지난 7월 5일, 민선 8기 대구시장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지체 없이 개혁과제를 수행해 완전히 새로운 대구로 거듭나겠다”라며 속도감 있는 혁신을 추가로 주문한 바가 있음을 지난 7월 11일 자 본지에 게재된 바가 있다.
 
대구시는 조직개편에서 시정혁신단을 만들어 정장수 시정혁신단장을 필두로 공공기관 개혁과 마찬가지로 위원회의 대대적인 정비도 인수위에서부터 논의되어 발표한 내용으로, 책임 회피성 위원회 및 유명무실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는 것이 홍 시장의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홍 시장은 “법령 등에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한 100개를 제외한 99개 위원회 중 51.5%에 해당하는 51개를 우선 통폐합할 것”을 지시했으며,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시민 편익과 행복 증진이라는 대원칙을 세우고 공공기관과 위원회를 줄이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각종 위원회는 정책 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였으나, 애초 취지와는 다르게 행정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많이 받는 상황에 직면해, 대구시는 공무원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책임 회피성 위원회와 기능 중복,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대폭 정리한다고 8월 8일 밝혔다.
 
현재 대구시에 설치되어 있는 전체 위원회 수는 199개이며, 이중 법령 등에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한 100개를 제외한 99개 위원회가 이번 위원회 통폐합 대상이었다.
 
정비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위원회 중에서 자체 정비계획으로 위원회 폐지가 가능한 30개는 부서 의견수렴 및 토의 등을 통하여 선정하였으며, 조례개정 등이 필요한 위원회 21개는 입법예고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위원회 폐지 사유별로는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미래비전자문위원회 등 폐지27건이며, 지자체 내부 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적은 위원회는 관계부서 협의체로 전환할 내용이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 등 18건이다.
 
또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더욱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고 전문성을 더욱더 강화하고자 유사위원회로 통합하는 건이 인권옴부즈만 위원회와 복지옴부즈만 위원회 등 통합 6건이다.
 
대구시는 이번 위원회 정비로 다수의 위원회를 폐지할 예정이지만, 조례상 임의규정에 따라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객관성‧공정성‧전문성이 요구되는 문화예술자료운영심의위원회,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등의 경우 계속 존치하여 위원회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로 하였다.
 
더불어 자체 정비계획으로 폐지 가능한 위원회 30개는 8월 중 조치 예정이고, 조례개정 등이 필요한 위원회 21개는 8월 1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및 법제 심사, 조례·규칙심의위 등 사전절차를 거쳐 9월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100개 중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 10여 개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중앙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할 위원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교통위원회,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주소정보위원회, 소방공무원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보상심의위원회,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10건이다.
 
이번 대구시의 대폭적인 위원회 정비는 책임행정을 강조하는 홍준표 시장이 인수위 때부터 지시해왔던 사안으로 전국적인 혁신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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