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금감원장 둘러싼 시선…우려 불식 '첫 단추'부터 꿰야

배근미 기자() | Posted : June 11, 2022, 09:00 | Updated : June 11, 2022, 17:2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부장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했다. 금감원 설립 역사상 최연소 수장(1972년생)이자 사상 유례없는 검찰 출신 수장이다.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검찰 조직에 속해 있던 인사다. 당초 비슷한 이력을 가진 후보자들이 초기 하마평으로 오르내릴 때까지만 해도 설마 하던 금융권에서는 실제 인선으로 이어지자 깜짝 놀라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특히 이번 금감원장 인선은 여느 때와 달리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급작스럽게 진행됐다. 신임 원장 인선 소식이 전해진 당일 감독당국 내부에서조차 의아한 반응을 보였고, 이후 내정 발표와 취임식이 한날 오후 일사천리로 진행됐을 정도니 말이다. 하필이면 내정 발표 시점이 금감원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지명자 기자간담회와 맞물려 이뤄졌다는 점 또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갖은 우여곡절은 차치하고라도 신임 원장을 둘러싼 세간의 시선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짙다. 무엇보다 감독당국 수장으로서 금융감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의 검사 시절 굵직한 경제범죄 수사 경험 등을 거론하며 준법경영 환경을 조성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 역시 자신을 둘러싼 전문성 우려에 대해 내부 전문가, 금융위와 잘 소통하고 외부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금감원의 역할이 금융회사의 제재나 처벌을 넘어 금융권 전반의 건전성 확보와 성장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가 주 업무라는 점이다. 가뜩이나 금리 상승 속 가계부채 이슈와 소상공인 대출 연착륙 등 차주들의 부실을 최소화하고 금융권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어느 때보다 세심한 금융감독과 정책 조율이 필요한 시점에, 수장의 금융정책 경험이 전무한 점은 아쉬운 측면이 크다. 또한 과거 '저인망식 종합검사'와 '지적사항 위주의 적발'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감독당국의 기조가 사전예방적 검사와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돼 왔으나 검찰 출신 수장의 '흑백논리'나 '제재 만능주의'적 시각으로 검사 기조가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임 원장이 현직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 역시 다소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 신임 원장은 평검사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합을 맞춘 이른바 '윤 사단'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금감원은 한국은행과 마찬가지로 기관 자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돼야 하는 기관이다. 금감원이 지난 1999년 공공기관이 아닌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출범한 배경 역시 정치에 휘둘리는 관치금융 등 외풍에서 벗어나 독립성과 중립성에 입각한 금융감독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측면이 컸다. 

정은보 전임 원장이 이임사에서 강조했던 것과 같이 금감원은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삼고 있다. 이 원장 체제에서 감독대상 선정이나 제재 수위 등에 일말의 정치적 이해도가 반영됐다고 여겨지는 순간 감독당국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새 수장 선임과 함께 일단락된 사건의 재조사나 특정 금융회사가 먼지털기식으로 파헤쳐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은 감독당국 입장에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 원장 선임을 두고 감독행정의 변화가 일 것이라는 기대감도 없지 않다. 이른바 모피아로 불리는 경제·금융관료 출신, 혹은 학자 출신 수장이 결코 해낼 수 없던 감독행정의 제도 개선을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두고 실행에 옮길 경우 새 바람을 불러올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제 막 금융권에 존재감을 드러낸 이 원장은 과연 어떠한 역할로 기억될 것인가. 살아있는 권력이 내려보낸 편중인사의 한 자락이자 금감원의 흑역사로 남을지, 아니면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고 감독당국의 위상 정립과 새 바람을 불러온 수장으로 기억될지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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